사법개혁의 핵심 축인 배심·참심제와 로스쿨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잇따라 열린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8일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방안과 법조인 양성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각각 15일, 2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공청회에서는 국민 사법참여 방안인 배심·참심제의 참여인 수, 결정도출 방식(만장일치 혹은 다수결) 등 전체적인 골격과 이에 수반되는 재판절차법 개정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사개추위는 21일 법조인 양성방안 공청회에서 로스쿨 인가 기준, 교과과정 등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로스쿨 도입 여부와 로스쿨 입학정원 등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 등 각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대 등 주요대학 법학교수들은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소규모 법대 교수들은 로스쿨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변협도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로스쿨 도입 개정안을 마련, 18일 사개추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개추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어 이 두 안건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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