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의 성장과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분배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분배정책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분야 공개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선 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세율을 높일 경우 근로의욕을 저해해 노동공급이 줄고 투자의욕도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가자원 가운데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또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제도가 발달하면 이 제도에 안주하려는 저소득층이 늘어난다"며 "과도한 실업급여와 질병급여 등도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조기퇴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은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으므로 성장과 분배의 상충 없이도 복지확대가 가능하다"며 "다만 복지지출 속도조절에 대한 검토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처 김대기 예산총괄심의관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양쪽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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