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실패 규모가 443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7%에 달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금융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기업투자와 금융시장의 파이프 라인 기능이 약화하며 1997년 말 190조원 수준이던 6개월 미만 단기 수신 부동자금 규모가 지난해엔 39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과도한 부동자금은 성장잠재력 약화는 물론 머니게임을 위한 투기자금으로 변질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부문에서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및 주주 배당액이 99년 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6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순이익 재투자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교육, 의료 등 고급 서비스부문에서는 영리법인의 진출을 규제한 결과 국부 해외유출(연 13조원)등이 초래되고 있고, 범용 서비스부문에서도 자영업 과잉 투자가 빚어져 자영업자 비중이 27.1%로 미국(7.3%), 일본(10.8%) 등에 비해 크게 높다고 밝혔다.
또 정부부문에서는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예천공항(386억원)과 양양공항(3,567억원)의 투자 실패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밖에 이공계 기피 및 고시인구 확산, 조기유학 및 사교육비 증가(94년 5조6,000억원→2003년 13조6,000억원), 복권판매액 급증(98년 3,209억원→2004년 3조6,203억원) 등도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자원배분 왜곡 현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황과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자원배분 매커니즘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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