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병력 감축과 관련, 정부의 설명과 미국의 시각이 엇갈려 논란이 있는 듯 하다. 우리 군은 병력 소요 변화에 따른 자연 감축이라고 설명하는데 비해, 미국은 한국이 최근 동맹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듯한 움직임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한다는 줄거리다. 진상이 무엇이든 간에, 큰 틀의 한미관계가 흔들리는 데서 비롯된 논란인 것은 분명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는 현지 정세 안정과 임무 축소에 맞춰 전체 병력 3,548명 가운데 274명을 2월부터 줄이고 있다. 파병 병력을 교체하면서 편제 조정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런 조정 내용은 현지 미군 상급부대에도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워싱턴 미 국방부 주변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병력을 줄인 것은 북핵 문제 이견을 비롯한 한미동맹 갈등과 관련한 줄다리기로 의심한다는 얘기다.
언론이 부각시킨 얘기를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미국이 괜한 시비를 거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유념할 것은 자이툰 부대 감축 또는 철군은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합의에 가름한 국회의 감독아래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당위성이다. 이라크 파병의 가장 큰 명분이 한미동맹 수호였고, 따라서 동맹 정책 변화가 논란될 만한 사안은 국민과 국회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이라크 파병의 가치를 새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 협력이 긴요하다며 파병을 강행한 정부가 갑자기 뚜렷한 설명 없이 정책 변화를 꾀하는 듯 비치는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어색하다.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려는 노력은 좋지만, 파병 정책의 타당성과 변경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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