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검사 승진 철회를"/ 참여연대, 법무부에 촉구

참여연대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간부 2명이 지난 4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데 대해 법무부에 인사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7일 성명을 내고 "대표적 조작의혹 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한 법무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신상규 안산지청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한 안종택 부천지청장의 인사 발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신 지청장은 1991년 서울지검 강력부 근무 때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고, 안 지청장은 당시 공안부 근무 중 파견돼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검찰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하다 분신한 김기설씨 사건에서 김씨의 유서 대필 혐의로 강씨를 기소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시민단체 등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현재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단지 의혹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