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국 언론들이 우리 금융당국의 시장공정성 강화조치를 ‘외국 투자자에 대한 통제’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편파나 왜곡 차원을 넘어 어떤 저의까지 느끼게 한다. 이른바 ‘5% 룰(경영참여 목적의 대량 주식지분 취득시의 공시의무)’의 강화나 외국인 사외 이사의 적정선 조정 등은 모두 선진국의 선례를 원용한 것으로서 어디에도 차별의 흔적이 없다. 그나마 사외이사 법제화는 철회된 사안이다.
때문에 "FT가 소버린이나 헤르메스 등 유럽계 펀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금융당국이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쯤에서 문제가 일단락됐으면 좋겠지만 FT 등은 의구심을 접지 않은 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해 한국의 시장정책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선의의 외국 투자자들에게로 전염되고 있다. 언론의 저의를 탓하며 소극적 해명에 머무르다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더구나 지금은 전통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북핵 및 동북아의 안보균형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독도 및 교과서 왜곡으로 빚어진 일본과의 대립 등 정치·외교 환경의 악화가 심상찮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런 일들이 한·미·일의 우호적 경제교류를 해쳐선 안되겠지만 우리가 소용돌이 치는 작금의 한반도 주변정세를 잘못 관리하면 외국 자본이 등을 돌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박한 외교전쟁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으나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했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념이나 정치 문제가 (한·일 FTA 등) 통상이나 금융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경제문제가 민족공존이나 영토문제보다 상위개념 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경제엔 ‘자주’란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국은 우리를 보는 밖의 시선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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