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문제가 봄 정국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지역구도 해소를 명분으로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야당이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선거구제가 바뀔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소모적인 정쟁만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론의 핵심은 한 지역구에서 의원 2~6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영남 지역구 3석 밖에 건지지 못한 우리당은 영남 공략을 위해 중대선거구 도입이 절실하다.
총선 당시 영남의 표 분포로 볼 때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상당 수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우리당 이강래 정개특위위원장은 "대선거구제로 가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호남의 강고한 반 한나라당 정서 때문에 호남에서 의석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텃밭인 영남만 잠식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6일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지역감정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제 중심국가에선 소선구제가 맞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대구·경북 출신 일부 의원은 내각제를 전제로 한다면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 볼만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으로의 표의 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손해 볼 게 없다는 얘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뜨거운 감자다. 이는 전국을 여러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나누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따른다. 그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의원들의 이해가 갈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이 쉽지 않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부를 또 다른 사안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문제다.
우리당은 "지방행정의 탈 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한나라당은 "그럴 경우 말단 지자체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폐단이 생긴다"며 반대한다. 한 꺼풀 벗겨보면, 여당은 야당출신 단체장의 존재 자체가 껄끄럽고, 야당은 지방권력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체장 3선 연임 제한 철폐문제는 각 당의 입장보다는 의원 개인의 이해가 변수다. 연임 제한에 걸린 단체장들이 차기 총선에 대거 출마할 경우 의원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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