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의외의 걸림돌이 나타났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공민교과서에 국민적 경계가 집중된 사이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의 공민교과서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두 출판사가 교과서 시장의 65~70%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드는 모임’ 교과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이 일본 보수 우파의 성동격서 전술이나 일본 정부·여당의 모략에 의한 것인지, 한국의 대대적 독도 캠페인에 자극받은 결과인지를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이로써 독도 문제는 한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독도 문제는 역사왜곡 문제와 떼어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나로 묶어 대응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만드는 모임’ 교과서는 흑백이 명백해서 한일 시민단체의 풀뿌리 운동으로 최대한 채택을 저지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반면 도쿄서적이나 오사카서적의 교과서는 독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시각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어 공개적 반대 운동이 제약돼 있다.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됐다.
또 독도 문제만 따로 떼어도 현실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외친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거꾸로 일본이 아무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변해도 현상의 변화가 있을 턱이 없는 기본 구도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에 완전히 정착된, 현상유지와 외교적 타협이라는 정책이 일본과의 오랜 논쟁 끝에 도달한 지혜였지만, 국민여론이 악화한 이상 그 방향으로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외교장관 회담 등 앞으로의 대일 대화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독도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착각에 빠진 국제사회의 여론을 개선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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