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한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일협력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서해상에서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하는 등 군사교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래 전 계획한 것이라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을 당장 중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로 실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돼 주목된다.
중국과의 제한된 군사협력은 필요하다. 적대국이 아닌 인접국가와 해상 수색구조 등 공동 훈련을 하는 것은 상호 신뢰와 우호를 쌓는데 유용하다. 특히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 서해상의 민간 선박과 항공기 조난에 대비하는 것은 안정적 교류 확대에 도움될 것이다.
그러나 원래 군사 목적인 공동 수색구조 훈련은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기로 평가된다. 우리가 일본과 이 훈련을 시작한 것도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공동 훈련 계획을 한미동맹의 갈등이 심각한 때를 골라, 그 것도 떠들썩하게 의미를 강조하며 밝힌 점이다. 윤 장관은 동맹 갈등의 요인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중국과 입장이 같다고 시사하는가 하면, 미국과의 여러 갈등을 굳이 숨기지 않겠다는 뜻까지 밝혔다고 한다.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비롯된 미국과의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외교안보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배경은 이해한다. 그러나 한미동맹 수정여부 등 전략적 목표는 모호하게 흐려둔 채, 미국과 국민의 우려를 자극할 말과 조치를 군사분야에서 먼저 내놓는 것은 걱정스럽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현실의 군사동맹 미국을 상대로 외교안보 게임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위태롭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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