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개된 2005년판 일본 중학교용 역사 및 공민(사회)교과서는 여전히 문제점 투성이였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과서 전반을 지배했고, 공민교과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일본의 자국역사 우월사관을 바탕으로 침략역사를 정당화했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평가다.
일부 표현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은 오히려 노골화했다. 극우 성향 후소샤(扶桑社)만이 아니라 다른 7개 출판사도 강도가 약하기는 하나 역사를 왜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독도 관련 공민교과서의 기술은 더 큰 문제다.
2001년에는 후소샤판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 채택률 1, 2위를 점하고 있는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 등 영향력 있는 출판사도 이 같은 인식에 동조했다.
후소샤는 일본 정부의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라는 인식을 그대로 답습, 독도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교감을 드러냈다.
■‘독도 왜곡’4개로 늘어
검정을 통과한 총 8개 공민교과서 중 3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렸다. 특히 후소샤 외에도 도쿄서적, 오사카서적 등의 대형 출판사가 새롭게 독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에 따른 심상치 않은 경향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2001년 교과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했던 후소샤판은 이번 검정과정에서 내용이 오히려 개악됐다.
후소샤는 지난해 4월 일본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검정신청본에 독도 화보를 새롭게 게재했다. 사진설명에는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표현했다. 또 본문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2001년판에 비해 국제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그러나 검정을 거친 결과 화보 사진설명은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변경됐다. ‘영유권 놓고 대립’이라는 표현이 ‘불법점거’로 개악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후소샤의 망동을 묵인하고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일본 외무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 점거"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일본측은 후소샤 독도 관련 기술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최근 시마네현 움직임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 공민교과서도 2001년판에는 없던 독도에 대한 일본측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들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도쿄서적), "한국도 영유를 주장하는 다케시마"(오사카서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오사카서적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명시했다. 일본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는 지도상 독도 인근을 잠정어업수역(2001년판)에서 일본 영해로 개악하기까지 했다.
■ 후소샤 역사교과서/"조선 근대화 도와" 식민통치 정당화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역사관이 2001년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동학의 난, 복속 등 몇 가지 표현을 갑오농민전쟁, 조공 등으로 수정하며 생색을 내기는 했으나 교묘히 자신들의 논지를 정당화한 부분이 많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한반도의 일본 위협설’. 후소샤는 2001년 판에서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 개의 팔뚝과 같은 조선반도가 돌출돼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됐다"고 한 내용을 2005년 판에서 공격기지라는 표현은 삭제했지만 서술량을 늘렸다. 한반도 위협설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웃국가를 침략해도 좋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식민통치 정당화도 여전했다. 2001년 판에는 없던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이라는 제목을 추가하고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한 조선 개국은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돕기 위한 조치였다고 왜곡 해석했다.
또 일본 식민지 정책의 초점이 한국 근대화 개발에 있었다고 미화했다. 물론 군대위안부, 일본의 수탈, 아시아 각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싣지 않았다.
후소샤판은 고대사의 경우에도 고조선부터 시작되는 한민족사를 부정하며 중국에 대한 예속성을 강조했다.
황해도 일대에 있었던 대방군이 서울에 위치했다고 왜곡한 내용을 추가하고, 조공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그 증거다. 또 백제의 일본 문물 전수를 ‘헌상’이라고 새롭게 왜곡하기도 했다.
■ 다른 역사교과서/군대위안부 관련내용 여전히 없어
후소샤판 외에 다른 7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도 임나일본부설, 강화도사건, 식민통치 등의 부분에서 역사를 왜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본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도쿄서적판은 "6세기에 야마토국은 조선반도에서의 세력을 잃었다"며 임나일본부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도쿄서적, 오사카서적에는 여전히 군대위안부 관련 내용이 없고, 심지어 시미즈(淸水)서원의 경우 2001년판에는 기술됐던 군대위안부 부분을 2005년 판에서 삭제하기까지 했다. 교육출판 역사교과서도 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을 강조했던 내용을 삭제하고 조선 포대의 공격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왜곡했다.
◆ 우리정부의 안이한 평가도 문제
역사교과서와 관련, 정부가 검정결과를 평가한 항목은 모두 41개. 정부는 이 가운데 4개가 개선되고, 나머지는 일부 개선(4개) 현행수준 유지(26개) 개악(7개)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후소샤 2001년판에 기술됐던 "한국 내 독립회복운동 진행" 사실이 삭제됐는데도 이를 현행수준으로 평가하거나, 군대위안부 사실 기술 누락도 현행수준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안이하게 평가한 부분이 적지 않아 역사교과서 왜곡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이 ‘현행수준 유지’라는 표현을 개선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와 마찬가지로 변동상황만 파악 가능하고 근본적인 왜곡을 살필 수 없는 현행 검정결과 평가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 역사왜곡·독도 문제 정부, 분리대응키로
정부의 대책은 현 수준의 역사왜곡이 재연된 가운데 새로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해진 5일의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4년 전보다 개악됐다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후소샤(扶桑社)는 물론 70%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는 오사카·도쿄서적의 공민 교과서 등이 독도를 일본땅 이라고 기술, 독도문제는 이제 교과서 문제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예년과 달리 독도라는 난제가 추가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자연스럽게 역사문제, 독도 문제로 이원화하는 양상이다.
먼저 정부는 일본의 역사 인식 재정립을 위해 대의를 견지하고 국제 사회에서 이를 적극 알리면서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조만간 가동될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일본 교과서 집필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유엔 인권위나 등 국제무대에서는 군대위안부 기술 누락 등 일본이 아픈 구석을 찌를 계획이다.
또 일본 학생들이 침략사관이 배인 후소샤 교과서를 배우지 않도록 왜곡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채택 저지 운동을 펼칠 한일 시민단체, 양심세력의 연대와 사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역사 왜곡 대책은 4년전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국자들도 교과서 문제에서 지렛대가 마땅치 않은 현실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4년 전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끈질기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구전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이라는 자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 대책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독도·역사 문제의 분리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후소샤 채택 저지에 일익을 담당할 일본 내 세력들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측 입장에 선뜻 동조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 나온 것이다. 또 이 문제가 역사 왜곡 측면 보다는 주권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분리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독도 문제가 교과서라는 외피를 입고 나타났는데 분리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할 뿐더러 향후 독도 기술이 여타 출판사 교과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채택저지운동을 벌일 일본 시민단체들의 경우 십중팔구 일본 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인정하는 이들’로 오해받아 궁지에 처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외신기자들로부터 분리 대응에 따른 독도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에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우회적인 답변을 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