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플러스옵션제 폐지/ TV 등 ‘빌트인’ 강요 못하게 보완책 강구키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플러스 옵션제가 시행 1년2개월 만에 폐지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총리실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품목별 구분이 모호하고 분양가 인하 효과도 적은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를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월부터 플러스 옵션제를 폐지한다.

플러스 옵션제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신규 분양시 분양자들이 빌트인 가전제품이나 주방·가구·욕실 용품을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4일 정부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 대상이 줄고, 품목 선택도 모호해 실제 적용도 미미했다.

그러나 플러스 옵션제가 업체의 고가 분양을 일부 억제해왔던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플러스 옵션제 폐지는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구입·설치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가 분양 시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