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비율이 현재 85%에서 수년내에 60~70% 수준까지 낮아져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4일 은행회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신용보증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2월 공표된 IMF 한국 관련 보고서를 인용, "정부의 신용보증이 1997년 이후 급속히 확대돼 왔으며, 이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체제를 왜곡시키고 역동성도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분석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출보증비율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현행 85%에서 50%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보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 높은 보증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소장은 밝혔다.
이와 관련, 허경욱 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은 "선진국에서는 대출보증비율이 75%를 넘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나라도 60~70% 정도로 낮출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허 심의관은 "지난해 정부가 신용보증제도를 바꿔 평균 신용보증 수수료가 0.9%에서 1.1% 정도로 올랐으나 이 정도로는 신용보증대출 구조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매년 0.5% 포인트 정도씩 인상하고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료를 올려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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