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근로자 감원은 미군 감축 따른 것"/ 정부, 방위비 분담 재협상 일축

정부 당국자는 4일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1,000명 감원 방침에 대해 "이는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1만2,500명을 감축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방위비 분담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노조측에 방위비 분담금 삭감에 따른 인건비 감액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감원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는 본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국인 고용원의 규모 감축은 불가피하며, 이런 감축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상대로 유지한다면 국회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한미 양국은 더 이상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와 관련,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서울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를 항의 방문한 주한미군 외국기관노조 대표들과의 교섭에서 "한국인 근로자 감원은 방위비 분담금 590만달러의 액수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협상 마무리 전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한미군 외국기관노조 강인식 노조위원장은 전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