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근로자 1,000명 정리 등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관련한 주한미군측의 갑작스런 조치에 대해 주한미군 외국기관 노조(외기노조)가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논란마저 재연될 조짐이다.
외기노조 강인식 위원장은 3일 "주한미군의 업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감원이 이뤄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미간 절충을 통해 미국 국방예산을 증액하든지 삭감된 한국측 방위비분담금을 환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기지내 주한미군사령부를 방문, 미8군 참모장인 윌리엄 아이비 대령을 만나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노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와 단식농성 등을 포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거쳐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쟁대비 작전기지 구축 등 240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파업에 들어가면 탄약관리나 각종 정비작업 등이 차질을 빚고 주한미군 업무도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도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있다. 현재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모두 1만5,000명 가량. 이 가운데 1만2,000여명이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 1991년 한미방위비합의 이전까지 미 국방부에서 나오던 임금을 이후 한국측이 떠맡은 것으로 이 자체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미군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1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있다.
정부측에서도 방위비 분담협상의 최종 타결을 앞두고 미측이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 핵심 당국자에 따르면 "미측은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이 3분의1 감축되고 기지통폐합까지 이뤄지면 병력지원 부분도 당연히 줄지 않겠느냐’는 우리측 질문에 ‘지원인력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공식발표를 앞두고 이제 와서 미군측이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비축하고 있는 전투장비를 감축할 수 있다’는 미측의 발표는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 물론 미측이 방위비분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엄포성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비축 전투장비 유지’라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 때의 입장을 뒤집은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삭감이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우리측이 방위비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감원 등을 감수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미측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