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사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 주민 직선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3일 "교육감 선출 방식의 유일한 선택은 시·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 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도 지사와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논의됐지만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뽑아야 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운영하려면 둘을 합쳐 지방의회에 상설 기구로 교육특별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교육위원이 도의원보다 1명 정도 많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 협의·연계 토대가 마련되고 교육감도 독자적인 권위를 갖게 돼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에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위원회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법학 및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제 도입과 약대 6년제 등 전반적인 학제 연장 움직임에 대해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만큼 전문 분야에서 국민 욕구에 맞춰 학제를 다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약대 6년제 등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교원평가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현행 인사관리 중심 평가를 능력개발 위주로 전환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대상을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해 전체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 문제에 대해 그는 "본격 도입 또는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 중인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연기금 및 보험회사 금융자산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기부금이나 교육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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