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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해당국·주변국 두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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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해당국·주변국 두모습

입력
2005.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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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서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4개국과 이에 거부감을 갖는 나라들의 모임이 각각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 4개국은 31일 130여 개 국 유엔 대사를 초청한 ‘관심국 회합’을 갖고, 상임이사국 증설을 골자로 하는 자신들의 결의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일본 등 4개국이 공개한 결의안의 골격은 상임이사국 6개국과 비상임이사국 3~4개국을 추가하고, 새 상임이사국에도 기존 상임이사국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난 사무총장이 내놓은 두 가지 안보리 개편안에서 상임이사국 6개국을 증설하는 A안을 지지하되 여기서는 부여치 않기로 했던 거부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국 이탈리아 파키스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진국 모임은 11일 열린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상임이사국은 주변국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정도의 지도력과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준상임(선출직)이사국을 신설하는 B안이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물론 유엔의 합의를 이루는데도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진국 모임인 ‘커피클럽’의 11일 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6월 유엔총회에서 공동결의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10월 총회에서 신규 상임이사국 선정 및 유엔헌장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는 단계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보리 개편이 확정되려면 유엔 총회 회원국 3분의2 이상 찬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을 표시한 반면 중국은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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