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발표된 북한 외무성 담화의 핵심은 북한이 ‘당당한 핵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북한이 현 시점에서 이런 주장을 한 진의가 무엇인지 우선 궁금하다. 2·10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인지,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수순 밟기인지 얼른 분간이 안 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거론하고 있지만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기대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말 6자회담을 결렬시키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그 같은 전략은 일시적으로 핵 억지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하고 외부세계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을 봉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과 교류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한 북한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북 핵공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해 왔다. 그러나 핵에는 핵으로 맞선다는 발상은 문제의 해결책이 절대 못 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소모적인 긴장고조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다.
우리는 수차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미국에도 북한의 우려에 대해 보다 성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해 왔다. 북한은 일방적 성명이나 담화로 사안의 핵심을 흐릴 것이 아니라 6자회담에 복귀해 자신들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밝히고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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