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ㆍ미혼화와 출산기피 등으로 자녀가 줄어 드는 소자화(少子化) 현상의 가속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는 4월 중에라도 니혼케이단렌(日本經團連) 등 경제계 인사들과 소자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갖는다. 여기엔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 노노 지예코(南野知惠子) 법무장관(소자화대책담당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총출동한다.
소자화 대책과 관련, 일본 정부의 목표는 2009년까지 모든 기업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도 2003년 0.4%에서 2014년까지 10%로 늘리는 것이다. 또 2009년까지 215만명의 유아를 탁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탁아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어린이·유아육성 지원 플랜’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워낙 돈이 많이 드는 계획이라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직접 경제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소자화 현상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본 정부는 2003년 ‘소자화사회 대책 기본법’과 ‘차세대육성지원 대책 추진법’ 등 2개 관련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의 2003년 합계 출산률은 1.29명이다. 2002년 1.32명 보다 감소한 것으로 2003년에만 11만3,610명의 어린이가 줄어들었다. 합계출산률이란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당초 2007년으로 예상했던 인구 감소가 2005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여기에 2003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자 비율(19.5%)도 세계 최고를 기록해 2050년에는 국민 2.8명 중 한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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