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이 엊그제 내놓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작금의 논의와 대책이 보다 동태적(動態的)이고 실천적·체계적이어야함을 보여준다. 출산 및 보육을 독려·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연금·경로연금 등 고령층 소득보전 제도를 혁신하며 대통령을 앞세워 위원회를 만든다는 등의 방안이 지금껏 따로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추상적이거나 정태적(靜態的)이었기 때문이다.
연구원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생산과 성장 측면에서 노동력의 재편과 재활용을 강조한 부분이다. 향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4.5%로 놓고 노동수급을 추산하면 2010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만 이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2015년엔 58만여명, 2020년엔 123만여명의 노동인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 요지다.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은 매년 하락하는 반면 잠재성장률을 충족시키는 노동수요는 줄지 않아 예견되는 결과다.
보고서는 국가의 장기발전을 가로막는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여성 및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기 쉬운 구조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파트타임 근로의 활성화 및 전문직으로의 확대, 개인별 맞춤 일자리 등 고용형태 다변화, 보육 사회화, 임금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별로 새롭지 않지만 이로써 수십년간 고정관념처럼 이해돼 온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상한선이 올라가고 고령인력의 열정과 숙련도를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면 미래사회의 불길함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미국 기업들 사이에 은퇴자 재고용 바람이 불어 현재 65~69세 남성의 3분의 1, 여성의 4분의 1이 일한다고 한다. 일본에선 도요타 등 주요 기업들이 퇴직자 재고용을 대폭 확대해 사실상 정년연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도달한 나라들의 지혜를 거울삼아 사회 각 부문과 계층이 공존·공감하는 액션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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