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14개 시도지사는 30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공공기관 배치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다음달 말께 체결키로 했다.
정부와 14개 시도지사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5가지 사항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각 시도지사는 합의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시도지사는 또 4월 말께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공공기관 이전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해 이행협약을 다시 체결키로 했다.
정부와 각 시도지사들은 또 이전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주택, 의료시설 등 정주 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 알선 등에 대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시도지사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배치방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와 각 시도지사가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2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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