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 휴업급여를 적게 주는 ‘산재보험 급여 역(逆)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산재 보험급여가 2000년 1조4,563억원에서 지난해 2조8,599억원으로 급증, 산재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보험료를 축내는 일명 ‘나일론 환자’를 골라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30일 발족해 이르면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재 요양기간이 1~3년 미만인 환자수가 2000년 6,708명에서 지난해 1만3,643명으로, 3년 이상~5년 미만은 2,302명에서 3,845명으로, 5년 이상은 3,501명에서 6,327명으로 각각 급증했으며 장기 요양환자 일부는 ‘나일론 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나일론 환자’를 없애기 위해 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요양지원팀’을 구성, 환자들의 상태를 실사할 계획이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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