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가 5월 이후 사실상 상시 가동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원금 기준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진 신불자는 시한 제약 없이 구제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2년 이상 장기 연체를 한 고액 신불자도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더욱 만연하게 되는 부작용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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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KAMCO)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라 한마음금융(1차 배드뱅크)에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4월 중 2차 배드뱅크인 ‘희망모아’(가칭)를 출범, 5월께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대상은 2004년 3월10일 기준으로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원금 5,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180만명 중 1차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를 받은 17만여명과 보증·담보 채무 및 가압류가 있는 채무자를 제외한 100만여명이다. 3% 선납금을 내면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은 7~8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선납금이 없어도 채무재조정을 실시해 줄 방침이다.
신청자에 한해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채무재조정을 해줬던 1차 배드뱅크와 달리 SPC가 100만여명의 대상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일괄 매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3개월 한시 운영에 3개월을 연장했던 1차 때와 달리 신청 시한을 정해 놓지 않은 것도 특징.
‘특별 강조 기간’ 등의 형식을 둘 수는 있지만, 1차 배드뱅크 처럼 신청 시한을 넘길 경우 구제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불자들은 ‘3% 선납금’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라도 상시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우선 초기에는 구제 신청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해준 뒤 일정 시점이 지나면 미신청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병행해 나가는 이전의 상록수 프로그램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는 4~5% 수준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사후에 추가 수익을 정산하게 된다.
특히 ‘희망모아’가 가동되는 5월 이후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해 2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를 갖고 있는 신불자를 대상으로도 채무재조정 기회를 줄 방침이다. 금액 제한도 없어 장기, 고액 신불자가 구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 여기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SPC가 아닌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과의 개별 협의를 통해 채무를 직접 매입해 채무재조정을 해줄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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