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장관이 29일 "생명을 빼앗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면서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가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면서 "형벌에는 교화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3년 일본 국민 가운데 81.5%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다"며 "우리나라 국민은 66.3%가 반대하고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 강도이고 너무 잔인하다"며 사형제 존치를 강력히 주장한 뒤 "종신형은 범인이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나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형보다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언급은 사형제 폐지 의견이 다수인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유인태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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