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가 어제 북한 인권문제를 더욱 강력히 제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활동’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의 초점은 핵 문제이나 핵 문제와 인권문제가 완전히 별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동시 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는 미 국무부의 이 같은 북한 인권 언급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문제 삼으며 6자회담 재개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권문제를 고리로 한 자신들의 체제 붕괴 시도에 대한 두려움 탓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포기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인권문제 제기와 탈북자 지원 등을 강화하면 자신들의 체제 유지가 어렵다고 여길 개연성이 높다. 세계전략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미국은 좀처럼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나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한다면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북한도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비교적 북한에 대해 관대했던 유럽연합(EU)국가들도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의 유엔인권위원회를 격상시켜 안보리나 총회 같은 상임기구 성격의 유엔인권이사회 창설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기준을 의식하여 인권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대북관계에서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 거론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도 발상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주민의 기초적 인권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해 오고 있듯이 북한의 전반적 인권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북한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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