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구상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으로 가닥 잡히고 있다.
노 대통령은 27일 기자들과 함께 북악산에 올라 "나는 대선후보 때부터 개인 견해로서 국토 균형적인 대표성을 갖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2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행정수도 추진의 전말과 소회를 밝히면서 "각 지방이 균등한 숫자로 의원을 선출하는 상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현행 국회를 하원으로 하고 16개 시·도 별로 같은 숫자의 의원을 선출하는 상원을 만들어 지역간 이해가 부딪치는 현안들을 조정하도록 하자는 발상이다.
또 다른 구상은 분권형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총리에게 일상적 국정을 위임하는 분권형 국정시스템을 도입한 뒤 금년 들어서는 총리가 실질적인 인사 제청권을 갖도록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총리 권한 강화는 개헌 논의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직후 "17대 총선 후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한 뒤 2006년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념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내각제 등과 다를 뿐 아니라 이원집정부제와도 약간 차이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담하는 방식이라면, 분권형은 대통령이 장기 과제, 총리가 일상적 국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은 없었으나 5년 단임보다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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