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장관급 고위 공직자 4명이 도덕성 시비로 잇따라 낙마하자 참여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잇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퇴한 데 이어 28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도 장남 인사 청탁 및 처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인사 시스템을 확 바꾸지 않으면 이 같은 일들이 계속 터질 것"이라는 자성론이 대두된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50~60대 인사 중 많은 사람이 홀랑 벗고 까발려지는 상황이 되면 인격적으로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임용되는 것을 꺼리고 거절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곤혹스러움을 표시했다.
장관급 인사의 잦은 공백 사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장관 인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의견을 모아가는 ‘사회적 합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청와대는 단시일 내에 졸속으로 인사 검증을 하는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 동의 하에 재산·병역 등 검증, 후보자 설문조사,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인사 검증 등을 제시했다. 모든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 방법이 될 것이라는 찬성론도 있으나 장관 인사가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비판론도 있다.
청와대는 현재 공직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 중심으로만 재산 및 병역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을 가까운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국세청, 병무청 등으로부터 인사 관련 자료에 대해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단시일 내에 장관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평소 동의를 얻어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인사를 중심으로 ‘고위공직 후보단’을 만드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참여정부가 코드를 떠나서 인사를 한다면 아직도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수준을 높일 경우 깨끗한 공직 후보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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