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한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한국이 일본보다 빨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혀 발언 배경에 관심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7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주말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수입재개 여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되 전문가회의 등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해 미국 소에 대한 수입재개 원칙에 합의했으나, 일본 식품안전위원회가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수입재개를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은 최악의 상태인 한일관계와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쇠고기 안전과 관련된 한미 전문가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는 "통상정책과 쇠고기 안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제 겨우 한차례 전문가회의를 가진 만큼 아직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나 정확한 수입재개 시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국가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도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영오기자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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