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신문에서 울산권 출신 국회의원 11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신고리원전과 신월성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일부 반원전단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들의 얘기처럼 울산권은 양산공단, 온산공단, 울산미포공단 등 국가 산업기지와 주요 항만시설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다. 따라서 울산권은 지금도 전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전기요금이 단 몇 원만 올라도 자본력이 취약한 많은 중소기업체는 공장 운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은 국가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할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장기간에 걸친 대공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 그런데도 마땅한 대안도 없이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고 계속 원론적인 문제만 거론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가령 10년 후에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아닌 그들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에너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기술력으로는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은 없다고 한다. 계속적인 기술개발로 원자력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이 있으면 당장 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중국은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신규원전 27기를 건설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를 한다. 연일 가격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아슬아슬하게 버텨나가고 있는 국내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자기들을 선택해준 지역민을 위해서도 울산권 의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리지 말고, 부디 국가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성숙한 입법활동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은화·경기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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