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국립대(전문대 및 산업대, 교육대 포함) 15곳이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으로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면 현재 50개인 국립대 숫자는 35개로 줄어들게 된다. 국립대 입학정원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가 의무적으로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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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교육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대학구조개혁 예산으로 800억원을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3,000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특히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는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에 걸쳐 집중 지원한다.
사립대의 경우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10~15개 대학을 골라 20억~80억원을 지원하고 행·재정 및 세제상 혜택을 주되 교원확보율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구조개혁 가속화를 위해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예·결산 내역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운영상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평가 전문기관과 제휴해 대학평가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를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전환, 교장 및 교감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다면평가를 통해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교장을 평가 대상에 넣어 학교경영 능력 등을 검증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2학기부터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4년간 2,000만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도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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