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교육관련 주요 업무계획의 핵심은 ‘대학구조개혁’이다. 정부가 운영하고있는 국립대가 통·폐합,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을 선도할 테니 사립대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있다. "2007년까지 국립대 수를 현재 50개에서 35개로 줄이겠다"며 통·폐합 대상 학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구조개혁을 머뭇거리는 대학들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학본부 이전 문제 등을 놓고 통·폐합 대상 대학 교수나 직원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다 동문회 및 지역주민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때문에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당위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역 여론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 스타교수 프로젝트
2010년까지 연구중심 대학을 15개 정도 육성한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BK(두뇌한국)21 사업’(2006~2012년) 예산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렸다.
‘스타 교수(Star Faculty) 프로젝트’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마련됐다.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많이 내고 피인용 실적이 우수한 50명의 학자를 선정, 매년 2억원씩 10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구 열정이 높은 임용 5년 이내 초임교수들은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열악한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새로 만들고 기업이 인력양성과 연계해 대학에 내는 기부금의 경우 세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 초·중등교육 내실
일선 교육계의 ‘화두’가 되다시피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위해 전문상담교사를 각 지역 교육청에 308명 배치하고 2009년까지는 전국 중·고교로 확대한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있는 학교내 취약지역 폐쇄회로 TV(CCTV)는 500여곳에 1,000대 정도 설치한다. 교육부는 또 내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적비리 관련 교원은 자격을 박탈하고 평가계획, 채점기준, 출제문항 등을 공개키로 했다. 시험문제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2인 감독제 및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도 시행한다.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학교는 32.5%에서 40%로 늘리고 AP(대학과목 선이수) 제도를 8개 지역에 시범 도입한다. 영재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6만5,000명에서 올해 7만명(0.9%), 내년 8만명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 저소득층 고교생 33만명 학비지원
저소득층 학비 지원 대상 고교생 수는 지난해 29만3,000명에서 올해 32만8,000명, 초·중·고교생 급식비 대상자도 40만8,000명에서 45만명으로 늘렸다.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자도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 운영 유치원은 46.3%에서 50.5%로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 2009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를 바꿔 올해 2학기부터 가칭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 정부보증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수혜 인원도 1학기 13만명에서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린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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