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현재의 50개에서 35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3년 내에 무려 15개 대학을 없애겠다는 것이니 보통 큰 일이 아니다.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실감케 하는 구상이다. 이른바 ‘김진표식 교육개혁’의 신호탄인 셈이다.
지지부진한 대학 통폐합을 국립대가 선도하자는 발상은 제대로 된 방향이다. 일부 지방대들이 몇 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수와 동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들이 돌파구를 연다면 합종연횡에 가속도가 붙으리라 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중재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능사는 아니지만 재정지원이라는 당근만 제시하고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해결이 요원하다.
대학 구조개혁은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문턱에서 주저앉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엊그제 삼성 사장단 초청강연에서 "한국은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휘청거리고 있다"며 해결방안의 하나로 대학 구조조정을 역설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기초교육의 내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성장동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신입생을 축소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들 대학 신입생이 미국의 최상위권 10개 사립대가 1년에 배출하는 학생보다 50%가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지향하는 강소국(强小國)의 모형은 대학 구조개혁에도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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