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지역과 그 주변지역이 사실상 확정됐다. 공청회와 관련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절차가 남아 있지만 서울(1억8,300만평)의 절반 크기인 8,990만평의 예정·주변지역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및 보상절차의 가시화와 함께 2007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온 나라를 정쟁으로 몰아넣은 행정도시 건설 문제가 제 가닥을 잡아 구체적 시행과정으로 접어든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망국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별한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우려는 행정도시 예정·주변지역과 인근지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미 몇 차례 투기열풍이 지나갔지만 4조원을 웃도는 보상이 이뤄지면 다시 한 번 투기 광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의 불씨는 상존하고 있다. 얼마 전 건설교통부가 단지규모 50가구 이상, 용적률 증가율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를 없애자 대상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솟구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건교부가 조령모개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닷새 만에 이 방침을 백지화한 것도 부동산투기의 무서운 인화력 때문이다. 투기열풍을 차단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완화,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행정수도 건설 취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주민과 투기꾼을 가려내는 일선 행정기관의 책임이 막중하다. 투기꾼은 철저히 가려내되 주민에 대해선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10년간 개발이 억제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은 최소화해야 한다. 주민들로부터 혜택은 없이 불편만 가중된다는 원성이 나온다면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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