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구법 내년 상정/유엔 동의없이 자위대 파견 등 골자
일본 정부가 자위대 해외파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항구법(恒久法)을 빠르면 2006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집권 자민당의 방위정책 소위원회에 ▦정전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 용인 ▦다국적군에 의한 해상저지 활동 참가 등을 새롭게 허용하는 내용의 항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는 정전합의가 애매한 상황에서의 PKO 활동이 늘고 있어 기존의 조건은 현실에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해상저지 활동 참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스트의 이동 방지, 유엔의 경제제재 등 세 가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평화협력간담회’와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마련된 이 같은 의견들을 정리한 ‘국제평화협력에 관한 제언 등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이날 자민당에 제출했다.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 해외파견 때마다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대응해왔으나 일본 정부와 미국, 유엔 등에서 법 제정에 시간이 걸려 신속 파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본 야당들은 유엔 결의 없는 다국적군 참가와 무기사용 용인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은 국회에서 큰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 자민당 ‘보수 본색’/헌법·교육법 개정등 이념·강령 마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해 11월의 창당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보수색을 전면에 내세운 새 이념·강령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신 이념·강령에 관한 위원회’는 이날 새 헌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 등 창당 당시의 기본 이념을 재강조하는 보수 노선을 골자로 하는 이념·강령안을 승인했다.
신 이념·강령안은 전문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전통, 문화, 미풍 등 ‘일본다움’이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강령안은 이어 중국의 경제적 대두와 테러리즘의 격화 등 정세변화를 언급하면서 "역사, 전통, 문화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또 신 헌법 제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 형성과 당 내외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힘쓴다"고 개헌 추진을 다시 확인했다.
교육기본법 개정 방향은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며 서로 돕는 강한 자각의 공유를 위해 힘쓴다"고 제시했다.
자민당의 현재 이념·강령은 1995년 창당 40주년 때 개정된 것으로 당시 연립 정권을 함께 구성했던 구 사회당의 호헌 입장을 배려해 개헌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는 표현에 머물고 있다. 자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신 이념·강령을 11월 당 대회에서 채택하고 당의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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