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장관 "교통세 일부 환경에 투자"/ "교통환경세로 전환"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23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기간이 연장돼 있는 교통세를 2007년부터는 교통환경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곽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엔 아·태 환경·개발 장관회의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해서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세입 중 상당부분을 환경 부문에 쓰게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통세는 지금까지 대부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됐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도로 건설을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방식으로 돌리고 교통세 일부를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총생산 산정시 환경비용을 감안하는) 녹색 GDP(국내총생산)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부터 10개년계획으로 작업 중"이라며 "녹색 GDP를 도입한다는 방향은 잡혀있지만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훼손 비용을 화폐가치로 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분 도로 건설에 투자되는 교통세에 대해 환경부 외에 산업자원부도 일부를 에너지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권대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