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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순익 사상최대… 수수료 인하는 외면

국내 시중은행은 지난 한해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던 2001년보다 56%나 늘어난 규모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실적을 바라보는 중소업자와 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은행들의 수입 내역을 보면 예대마진으로 인한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이다. 특히 4년간 은행 수수료는 35%나 급등했다. 가계나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예금금리는 낮아지기만 하는데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

은행을 자주 이용하면 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고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할 것을 권고해 최근 한 은행이 수수료를 내렸지만 인하 수준이 소폭이어서 ‘생색내기용’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원가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인상은 당연하겠지만 인상 속도와 방법은 고객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은행도 기업인 만큼 이윤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성 역시 본연의 책임이다. 지난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적자금 부담을 함께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고객의 비난을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성구ㆍ전북 완주군 이서면

■ 학교폭력 신고 포상제를

전직 경찰관들로 구성되는 스쿨 폴리스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학교 폭력의 현실이 이제는 일선 교사의 일상적 선도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앞으로 실시하기로 한 스쿨 폴리스제와 병행하여 학교폭력 신고 포상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폭력학생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와 함께 학생 일반에게 학교 폭력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으로 너무 요란하고 전방위적인 조치는 잘못을 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폭력 학생도 학교와 사회가 포기해서는 안될 우리들의 학생들임을 감안한다면, 최대한 교육적 방법으로 예방 선도 활동을 충분히 한 교사나 학교장들에 한해 포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폭력 학생들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박희정ㆍ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 정지선 준수는 기본 예절

정지선 위반행위가 다시 늘고 있다. 아직도 정지선 준수의식이 자리잡지 않았다는 증거다. 보행자로서 횡단보도에 걸쳐 있는 자동차 때문에 불편을 겪은 기억이 있을 텐데, 운전자로서 정지선 준수의 중요성은 지나치기 일쑤다.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속 운전을 해야 하고 교통신호를 멀리부터 확인해 속도를 가감해야 하며 교통 흐름을 생각해야 한다. 정지선 준수는 남을 배려하는 기본 예절이다.

종종 단속 현장에서 “나 외에도 위반자가 많은데 왜 하필 나만 단속하냐”는 항의를 받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자유는 위법이 아닌 적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지키기로 합의한 이상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다. 경찰의 단속이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정지선을 지키도록 이끄는 것은 단속이 아니라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다. 이런 의식은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공감할 때 정착되는 것이다.

권현오ㆍ전북 전주중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