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봉급 생활자들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하는 추세에 대응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및 소득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고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정부는 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개편하고 조세지원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낮은 세율, 넓은 과세기반'을 기조로 세부담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간편하게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EITC 도입을 추진하고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혁신위 내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말까지 조세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을 심의한 뒤 조세개혁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했다.또 재경부내에는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설치해 부처간 의견조정, 여론수렴 등 실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회의를 열어 실무기획단이 상정한 보고안을 심의한 뒤 6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조세개혁 추진보고회에서 세제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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