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신용보증지원책이 업계의 총체적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르면 4월 중 신용보증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은 최근 약 35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료 인상 내용을 담은 보증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이상 고액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증졸업제도 추진된다. 신보가 제출한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의 차등 폭을 늘려 현행 연 0.5~2.0%에서 0.6~3.0% 선으로 최대 50%가량 인상한다. 인상 시기는 기업별 보증만기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보증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키 위해 보증 이용 기간 10년, 보증액 15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졸업제가 적용된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보증졸업제를 당장 적용할 경우 업체의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 약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보 역시 비슷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놓고 재경부와 협의 중이다.
신보 및 기보가 중기에 대한 신용 보증을 사실상 축소키로 한 것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등에 따라 신보와 기보의 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얼마 전 한국금융연구원도 ‘중소기업 부실현황과 향후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기 부실의 근본 원인은 부문별로 차별화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이뤄진 금융지원에 따른 자생력 저하"라고 꼬집었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확대된 중기 금융지원정책이 부실 중기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생산성 및 자생력 제고 노력을 소홀케 할 뿐 아니라 우량기업의 동반 부실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잔액 총액은 1996년 말 1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5조1,00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보, 기보에 주택금융·농림수산·산업기반 신용보증 잔액까지 합치면 잔액은 256만 건, 액수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인 80조원(2003년 말 현재)에 달한다. 또한 제대로 된 선별 절차 없이 보증 승인율이 95%에 육박할 정도로 보증 지원과 연장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신보 관계자는 "중기 부실 원인이 과다한 신용보증이라는 지적이 있어 재경부에 몇 개의 개선안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이들 안은 인상률 등 세부적인 수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신용보증료 인상을 통한 지원 규모의 축소라는 데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기 업주들은 "현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경기가 가뜩이나 침체돼 사업을 이끌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료율 인상 등을 통해 사실상 지원 규모를 축소한다면 자영업자와 중기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는 신보, 기보와 함께 벤처기업 패자부활제의 구체적인 기준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기업을 운용하다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해제돼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이나 기술평가등급을 획득한 경우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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