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 보다는 선출직 이사국 증설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유엔 안보리 개혁 방안에는 거부권 없는 6개 상임 이사국 및 3개 비상임 이사국을 증설하는 안(모델 A)과 연임 가능한 4년 임기의 선출 이사국 8개국과 2년 단임 비상임 이사국 1개국 신설안(모델 B)이 제시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선출직 이사국 증설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지역내 국가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최근 독도 문제 등으로 빚어진 대일 불신기류가 반영된 듯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A안을 지지하는 일본은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상임이사국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고,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최근 아시아 순방 길에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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