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교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된다. 콘크리트 포장면적은 줄이고 건물의 옥상을 녹화하는 한편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시야와 바람의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신도시 등의 개발 때 적용할 자연경관심의 기준과 검토기준을 올해 안으로 만들고 단순한 녹지율 적용방식을 탈피해 생태적 순환기능 등을 감안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 녹색보도나 녹색주차장 등 도심지 내 생태공간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유해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키로 하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환기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 500종을 비롯, 총 2만여종의 건축물자재 유해물질 방출실험을 실시,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환경부의 업무계획은 각종 난 개발과 환경갈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부는 개발계획의 경우 입안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입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올해 도로·택지 등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내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전체에 대해서도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 난개발을 차단키로 했다.
국가환경 종합계획도 올해안에 마련된다. 전국토 중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지역의 비율을 2003년 7.1%에서 2015년까지 15%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2007년까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21종과 희귀종 700여종의 서식지 등을 전자지형도에 표시한 분포도를 작성하고 고유종 2,466종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물자원 등의 분포도는 2014년까지 제작키로 했다.
환경정책도 대기, 수질 등 매체 위주의 환경정책도 인간과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혈중 중금속 농도를 조사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발생현황도 비교 조사할 예정이다. 국내총생산(GDP) 1,000 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2년 0.88톤에서 2015년에는 0.66톤까지 낮추고 하수관 보급률을 2003년 65.8%에서 2007년 75%로 높이기 위해 87개 지방자치단체가 5조6,000억원을 들여 8,824㎞의 하수관거를 정비키로 했다. 올해는 우선 1조원을 들여 1,570㎞를 정비한다. 반면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까지 환경규제 중 29%를 폐기하거나 개선할 예정이다.
조윤정기자 yj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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