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전력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시됐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전력산업구조개편 주요 쟁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존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전·배전망 부문에서 발전부문을 따로 떼어내 분할하고, 입찰시장에서 전력 현물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식 개편방안을 고수할 경우 시스템의 통합을 훼손할 수 있으며, 단기 수익에 급급해 전력가격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영국과 미국 등은 전력부족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후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별다른 논의 없이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대안으로 ▦현물보다는 장기계약 위주로 전력이 거래되도록 하며 ▦전력회사 간 경쟁을 도모하거나 ▦판매 겸업이 가능한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수요자 간의 직거래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전의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서 "경영진을 감시하는 투자자들과 함께 경영이 부실할 경우 경영진 교체나 인수·합병 또는 도산위협이 있어야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지적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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