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학교폭력이 빈발하거나 폭력 위험이 상존하는 일선 중·고교 내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이는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 ‘스쿨 폴리스(학교경찰)’ 도입 등 학교폭력 후속 대책의 일환이지만,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반대 목소리가 적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전국 4,900여개 중·고교 가운데 500여 곳을 선정, 학교당 2대씩 모두 1,000대의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설치 대상 학교는 개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현지 실사를 거쳐 폭력발생 유무 및 횟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당 비용이 100만원 정도인 CCTV는 창고 주변이나 건물 뒤쪽 등 교사들의 손이 닿기 어려운 학내 취약지역에 주로 설치되며, 모니터링 센터는 해당 학교에 마련돼 상시 점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 중순까지 의견수렴 및 수요 조사를 끝내고 5월부터 CCTV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교를 범죄 장소와 동일시하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무회 측도 "취약지역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학교 내에 CCTV가 들어서면 학생들의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자칫 사생활도 노출되는 등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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