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유엔 개혁권고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상임 인권이사회 설치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확대개편과 무력사용 승인 등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다. 아난 총장은 이날 "안보 없이는 발전을 누릴 수 없고 발전 없이는 안보를 누릴 수 없고 인권 존중 없이는 두가지 모두를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아난 총장은 현재의 유엔인권위원회(UNHRC)를 대체하는 기구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창설을 제안했다. 인권 유린이 이뤄지는 일부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수단으로 유엔인권위 회원국임을 내세웠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이사회는 안보리나 총회 같은 유엔 상임기구 성격을 갖게 되며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선출된다.
아난 총장은 또 올 9월 총회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현재의 15개국(상임이사국 5개국,비상임이사국 10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늘리고 비상임이사국을 13개국으로 확대한다는 첫번째 안과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사이에 준상임이사국 8개국을 신설하고 비상임이사국 11개국으로 늘리는 두번째 안을 동시에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2가지 안 중 어떤 안을 지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개혁안은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 문제도 주된 이슈로 다루고 있다. ▦대량학살 등 분명한 위협이 있을 것 ▦무력사용이 방어적이어야 할 것 ▦무력사용은 최후의 수단일 것 ▦무력사용은 최소한에 그칠 것 ▦무력사용 결과가 성공적이란 확신이 있을 것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무력사용 승인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난 총장은 핵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신속한 채택과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조약 협상의 조속한 진행도 촉구했다. 또한 선진국들에게 2015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0.7%를 분쟁국가의 개발지원기금으로 내놓고 부채탕감을 위한 대출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핵무기 감축, 민주주의 기금 마련, 유엔 사무국에 대한 내부감독 강화 등도 촉구했다.
황유석기자 acquaris@hk.co.kr
■ 아난 총장 개혁안 요지/"反테러·PSI 지지"
▦인권 =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를 대체할 새로운 인권 이사회를 창설한다. 이사국 선임은 지역별 그룹에서 돌아가면서 맡는 방식에서 유엔 총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안보리 = 15개국을 24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9월 총회에서 표결한다.
▦빈곤 = 부유한 나라들은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0.7%를 개발지원금으로 내놓기 위한 일정을 제시한다.
▦무력사용 = 안보리는 군사력 사용시 성공 가능성 등 분명한 원칙들을 채택해야 한다. 개별국가는 민간인에 대한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테러리즘 = 자살폭탄범과 고의로 민간인에 해를 입히는 자를 포함, 테러에 대처하는 광범위한 조약을 촉구한다.
▦핵 = 비확산조약들을 완전히 따를 것을 약속하며 원자력 무기를 감축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확산방지구상(PSI)을 지지한다.
▦평화유지 = 자발적인 전략 예비군을 만들고, 평화구축위원회를 창설한다.
▦민주주의 = 민주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민주주의 기금을 만든다.
▦사무국 =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개혁한다. 내부감사실을 강화한다.
▦총회 = 총회 의제와 위원회 구조, 토론 절차를 합리화해 191개국으로 구성된 총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신탁통치이사회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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