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파기 및 재협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1998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영토인 독도와 인근 12해리 영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파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4면
오 장관은 또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조업이 전면 중단돼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1999년 어업협정 발효 이후 상대방 EEZ 수역에서의 어획량도 우리측이 일본보다 1.6배 많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어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양국 간 조업 마찰과 해상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큰데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오히려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이날 국회의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특위’와 통외통위에 잇따라 출석,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독도 주변에 완충수역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분쟁 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독도 문제는 영토주권에 관한 것으로 한일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며 "일본의 도발수위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독도의 해병대 주둔과 주일한국대사의 소환 여부에 대해 "독도는 우리 영토로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없으며, 대사 소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수산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수산업 관련 11개 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현 중·대형 함정의 독도 경비체제를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체제로 강화하고 일본인의 독도 무단상륙 시도를 막기 위해 동해지역에 헬기를 배치, 항공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형 경비함정에 해경 특수기동대를 탑승시켜 영해 침범 시 현장 나포태세를 구축할 방침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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