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독도 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와 통외통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의 독도 관련 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오전 열린 독도 특위에서 여야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일본의 망언망동을 방조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독도에 본적을 둔 한국인과 일본인은 각각 900여명과 3,300여명"이라며 "일본이 우리 땅에 본적을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직무 포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조용한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조롱 당하는 무대응 외교이자 뇌사 상태의 외교"라고 비난했고, 같은 당 김석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나 한일 외교 문제에 대해 정상적 대통령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 의심이 든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외교 정책은 늘 조용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강하거나 조용히 하는 것이며, 이번엔 강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2004년 국방백서에 독도가 누락된 데는 국방부의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며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기한 일본 방위청의 2004년 방위백서를 번역하면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독도를 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문제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한일어업협정에 독도가 바위로 표기되고 독도 근해가 중간수역으로 설정되게 한 것은 영토 주권 포기"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반면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어업협정 파기 시 독도 주변이 무법천지의 각축장이 돼 일본이 더 큰 공격을 해 올 것이므로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한 대응책도 백출했다. 우리당은 "시마네현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국고지출금 교부 중단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박영선 의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펼치자"(장복심 의원) 등 강경 대응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박성범 의원 등은 "일본이 한미관계의 약화를 악용하고 있으므로, 한미관계를 복원해 일본이 만용을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교통사고도, 강도도 없는 독도엔 경찰보다 군대가 필요하다"며 해병대 배치를 촉구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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