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軍담배 면세폐지 부작용 우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현역병들의 흡연율이 민간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고 잘 있을 것이다. 사병들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관계부처가 군의 담배 면세 제도 폐지를 고려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물론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면세제도를 폐지한 후 파생될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무병제 중심인 우리 군의 현실에서는 면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크게 비싸질 담뱃값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다. 극단적으로 담배 값을 마련하지 못해 절도 등 군내의 범죄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병사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돼 전투력 약화는 물론, 일선 지휘관들의 병력관리에도 큰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현역병의 월급을 획기적으로 올려줄 수도 없을 것이다.

대안 없는 군 담배 면세제도 폐지는 실효성 없이 군기문란 사고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황태인 경기 의왕시 내손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