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국방발전 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걸린 국방정책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수십 년 후의 한국안보가 탄탄대로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위기에 처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말하자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국사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정책 기조는 협력적 국방정책이다. 주한미군 뿐 아니라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국방정책도 미국과 협력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실제로는 과거보다 훨씬 자주적인 국방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방발전위원회는 국방정책을 어떻게 기획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견실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 대비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첨단무기를 양산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 무기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안보종속이 심화하고, 이는 곧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세계역사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방위산업의 자주능력을 배양하고자 미국 무기를 수입할 때도 라이선스 생산을 고집했다. 우리가 이제 1 호기를 들여 오는 F-15 전투기를 이미 200기나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초기 생산단계에서 1 기 구입하는 비용 보다 2 배 반이나 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가며 기술축적에 나섰다. 그 결과 출력이 높은 제트 엔진을 제외한 모든 첨단 부품을 자립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게 되었다. 제트엔진도 중, 소형은 이미 자립을 끝냈고 대형 엔진도 미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헬기사업도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OH-1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다. 또 우리가 2010년 쯤에나 들여올 이지스(Aegis)함도 일본은 일찌감치 보유하고 있지만 이 것 역시 기술이 없어 자체생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리고 수십년 앞을 내다보는 고통스러운 결단 없이는 이루기 힘든 것이므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선언한 마당에는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기초를 다져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 개혁이 필요하다. 에두르지 않고 말하자면 논쟁의 핵심사안은 육군 비중을 줄이고 해, 공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 3 군 개혁에 대한 논의 자리는 언제나 신경이 날카롭다. 한쪽의 밥 그릇을 뺏기는 논의인데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해·공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육군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육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지정학적 여건은 넓은 방위범위를 필요로 하는 만큼 육·해·공군의 유기적 통합작전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동력과 장기작전능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독도수호를 예를 든다 하더라도 전투기의 체공시간을 늘리기 위해 공중급유기도 들여와야 하는 등 현재 대북 측면으로 한정된 군사전략이 변화해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육군의 비중을 줄이고 해, 공군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육군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기득권 훼손에 대한 육군의 불안을 경감시키면서 국가 전체 안보를 위한 합리적인 설득과 지원방안이 병행돼야 형평성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곤혹스러운 일은 대통령이 하지 못하면 진행시킬 수가 없다. 국방발전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런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백년 앞을 내다 보는 국방정책 설계를 기대한다.
김경민 한양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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