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방한한다. 일본을 거쳐 서울에 오는 라이스 장관은 내일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을 잇따라 만난 뒤 중국으로 향한다. 라이스 장관의 취임 첫 동북아 3국 순방은 북핵 갈등, 대만해협 문제, 독도 문제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난기류에 휩싸인 가운데 이뤄져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라이스 장관 방한 중 논의의 초점은 당연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대책 등 북핵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전제의 하나로 자신들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한 라이스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라이스 장관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오히려 북한의 그 같은 요구는 핵 관련 논의의 회피수단이라며 대북 강경 발언 수위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라이스 장관의 방한 중 오히려 남북경협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기하는 우려사항에 대해 미국의 적당한 관심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라이스 장관에게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 나가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서 한미 간 이견과 불협화음을 최대한 줄여 나갔으면 한다.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설명과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는 특히 최근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 등으로 대만해협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사안으로 면밀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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