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日 반성의지 보여라" 단호
한일관계 신 독트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일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과거사 반성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적어도 내달 5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거친 외교적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의 전방위 대일 압박이 시작됐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18일 마치무라 일본 외무성 장관의 담화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행동이며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면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없는 만큼 통절한 과거사 반성과 이를 입증할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논리다.
마치무라 담화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그리 인색하지 않은 듯하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에 유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사 왜곡과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측 성의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동원, 공세를 늦추지 않을 작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거명하면서 "한국 현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일본측에 가장 아픈 사안인 군대위안부 배상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예고했다. 청와대도 대일 과거사 문제 등 한일관계를 다룰 대책기구의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모든 역량이 대일 외교 공세에 맞춰진 것이다.
정부의 이런 자세는 1차적으로 내달 초 발표될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후속대책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일본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검정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이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거를 직시하느냐가 한일 관계의 파고를 결정할 1차 변수라는 것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 황양준日 "성의보일 방법이 별로…"
대일 외교 4대 기조와 5대 방향을 담은 한국 정부의 신 독트린 발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이 "너무 한국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주무 장관인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무성 장관은 17일 한국의 신 독트린 발표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감정적 대립의 극복" "미래지향적 대응"을 강조하는 등 외교적 수사로 일관했다. 마치무라 장관이 이날 발표한 9개 항의 담화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는 국익에 저해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측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한다는 강박감을 갖고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우선 독도 문제에 있어서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제 피해자 문제도 "한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
그나마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부문은 교과서 검정이다.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신 독트린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 4월 초가 최대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마저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더라도 한국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비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때문이다.
이처럼 모범답안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계속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전략으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측의 ‘감정적 대응’이 수그러들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다. 또한 "주권국으로서 일본이 나갈 바를 나가야 한다"는 일본 내 강경파들을 달래는 것도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철훈기자 chkim@hk.co.kr
■ 日전쟁책임센터 우에스기 사무국장 인터뷰/ "과거사 日이 풀어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문제는 일본이 확실히 해결하지 않는 한 우호관계가 진전되더라도 계속 나오기 마련이다. 성숙한 관계와 역사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한다."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운동과 우익 역사교과서 반대운동 등을 전개해온 ‘일본의 전쟁책임자료 센터’ 우에스기 사토시(上杉聰·57·사진) 사무국장(간사이 대학 문학부 강사)은 일본의 해결 책임을 강조한다. 그는 최근 우익 교과서의 검정 접수 취소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문부과학성에 내기도 했다. 최근의 한일 역사문제 재연에 대해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_한국 정부가 밝힌 대일 정책 신독트린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올해 결국 이런 국면이 벌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한국의 발표로 상황이 명확해졌다. 한류 붐으로 교류가 깊어지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나’하는 일본인들도 있겠지만 깊은 상처를 입은 한국, 중국으로서는 결국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친구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새 단계라고 생각한다. 한일 협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 요구를 한국이 강력히 해야만 한다. 일본이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우선 군대위안부, 강제연행, 군인·군무원 피해자의 공동 진상규명을 요구해야만 한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_문제의 시발이 된 시마네(島根)현의 의회의 독도 조례에 대해 어찌 보나.
"시마네현에는 어업권이 문제이다. 일반 일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모른다. 우리도 영토문제는 역사문제에서 좀 떼어놓고 활동해왔다. 다만 일본이 1905년 한국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편입시킨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1400년대에 일본 어부가 섬에 상륙했었으니 우리 땅이라는 식의 주장은 좀 군색하다. 영토·국경 의식이 싹트는 것은 메이지(明治)유신 이후이다."
_후소샤 교과서의 검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전망은.
"독도 문제와 검정신청본의 공개로 한국이 지금처럼 반발하지 않았더라면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검정통과야 반드시 되겠지만 아마도 지금은 한국을 배려해 최종 수정을 놓고 고민 중이리라 생각한다. 문부과학성 장관이 최종 통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반드시 작용한다. 후소샤 교과서가 나온 뒤로 일본의 전체 교과서 내용이 나빠졌다. 결코 일개 민간출판사의 교과서 문제가 아니다."
_한국에는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여당에도 아직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중간적 일반인들이 우경화 세력에 끌려가지 않도록 한국이 지혜를 짜내야 한다. 우경화 세력은 절대로 다수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움직이면 그런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제 교과서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신 독트린이 먼저 한일 우호관계의 유지를 언급하고서 시작한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 日외무성 당국자 문답/ "각료들에 담화따라 행동 요청"
일본 외무성은 18일 오후 주일 한국특파원들을 상대로 한국의 대일 독트린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측이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이런 형식의 갑작스러운 설명은 이례적이다.
"한국 국가안보회의(NSC)의 성명을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NSC 성명이 나온 즉시 외무장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오늘 오전 각의에서 마치무라 장관이 다른 각료들에게 담화취지에 맞춰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
_내부논의과정에서 이견도 있었나.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조사 및 반환에 관한 대응을 포함, 정부로서 할 수 있는 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유골’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넣을지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었다."
_재산·청구권 문제는 국교정상화 시점에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군대위안부 문제를 비롯, 당시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들마저 모두 해결됐다는 뜻인가.
"그렇다. 다만 피폭자 의료지원 40억엔, 사할린 한인 귀국사업 지원 62억엔 등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이 있고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왔다. 관민이 협력해 추진해온 인도적 관점의 지원을 고려하면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더 있을지 검토하고 착안해 한국측과 협의하겠다."
_한국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 조치로서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심이 많다.
"4년전 교과서 파동도 염두에 두고 문부과학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제도와 기준대로 검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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