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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위안부 日보상 요구 검토/"어업협정 파기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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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위안부 日보상 요구 검토/"어업협정 파기는 부적절"

입력
200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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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일제 하 군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1993년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했지만, 보상 등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일본의 책임문제를 제기할 경우 핵심은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요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군대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법리적으로 따지면 한국이 말려들 수 있다"며 "법리적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일본의 자발적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교과서가 내달 5일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다면 일본 민간단체와 협력해 채택률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독도 인근 해역이 중간수역으로 돼 있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독도 문제와 어업협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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