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일 독도 인근 해역에 함정을 추가배치하는 등 각종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자칫 주권수호를 위협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독도 인근 해역에 함정을 추가배치하고 경비대의 무기도 신형으로 교체키로 했다. 현재 독도와 인근 영해 12해리(22㎞)를 지키기 위해 독도 인근에 헬기 탑재가 가능한 5,000톤급 경비함정 삼봉호와 1,500톤 및 500톤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놓고 있으나 1척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독도경비대가 보유한 구형 대공 중기관총 50MG(캐리버 50)를 국산 신형 중기관총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공군도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남부를 집중 감시하는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이미 독도 상공을 특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대잠초계기인 PC-3를 동원해 해상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경북도는 독도에 어민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유실된 어민숙소, 선가장(船架場·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설치물) 등을 연말까지 4억8,000여만원을 들여 복구하고 숙소에서 사용할 발전기와 가스레인지 등 전기 취사시설을 확충,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독도에 기지국이나 중계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독도 표기오류 시정과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 및 국제 법학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연구원(KORDI)도 매년 50억원씩 총 450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2015년까지 독도의 자원과 생태계, 해저 지질자원 등에서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규모의 조사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일 간 첨예한 현안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전담 기구를 구성, 이 기구에 청와대, 외교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시민단체, 학자 등 민관 관계자들을 고루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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